행복한세상.: 예전에 는 이런 졸속은 없었다,,,!? OECD·한인검사협회 등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민주당 강행할까? 의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 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민주 단독처리에 '정국 급랭'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에…권성동 "일방적 날치기 통과" 반발,"보완수사권 완전박탈…'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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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는 이런 졸속은 없었다,,,!? OECD·한인검사협회 등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민주당 강행할까? 의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 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민주 단독처리에 '정국 급랭'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에…권성동 "일방적 날치기 통과" 반발,"보완수사권 완전박탈…'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해",,,

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민주 단독처리에 '정국 급랭'

민주, 안건조정위 무력화…전체회의 개회 8분만에 기립표결,

소위 통과한 '민주당案' 그대로 의결…국힘 반발에 법사위 '아수라장'

OECD·한인검사협회 등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민주당 강행할까?

박홍근 “정의당이 자당案 수용하면 4월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해 적극 검토”

'검수완박' 중재안,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표결에 불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반대표 던져,

-박홍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에…권성동 "일방적 날치기 통과" 반발,

"보완수사권 완전박탈…'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국힘 반발 속 기립표결로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연합뉴스, 겹쳐,

***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6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법사위 피케팅,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2.4.26 [공동취재] (연합뉴스) 겹쳐,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관련영상 = https://youtu.be/coylGipogKE

여야 언쟁 오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연합뉴스, 겹쳐,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의당(6석)을 우군으로 확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필리버스터(議事妨害, filibuster)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그러나 정작 검수완박법은? 테러방지법 설명 하고 있는 영상,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 내렷다. 통가,,,!?

여야, 본회의서 검수완박 충돌 예고…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한밤의 검수완박 육탄전…민주, 아수라장 속 6분만에 '땅땅땅'
박홍근, 검수완박법 국힘 반발에 "다 합의…낯부끄러운 기만쇼",,,!?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에…권성동 "일방적 날치기 통과" 반발,

OECD·한인검사협회 등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민주당 강행할까?

박홍근 “정의당이 자당案 수용하면 4월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해 적극 검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26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보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박 의장이 검찰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안을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스 의장은 이어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

상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여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며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공동 취재,

이에 앞서 전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비영리단체인 한인검사협회도 2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미국 검찰 사례를 내세운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는데 이 주장은 잘못됐다.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 정부 단계에서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경우 소추권한 뿐 아니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도 있다.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는데, 이 뿐 아니라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까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서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성명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법조계 측근으로 꼽히는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53명의 전임지방변호사회장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다수의석을 앞세워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에 합의했던 두 개에 더해 공직자범죄까지는 현행 합의사항대로 4개월 이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선거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측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

올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는 내용의 정의당 측 수정안을 들어 “정의당이 본인들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정의당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킬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회의에서 오늘 안에 적법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같은 날 오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번 협상은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혀 논리적 근거 없는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 협상이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올곧은 목소리를 바라는 상황에서 국민을 믿고 민주당에 맞서자”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천이니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이 문제의 맨 앞에 서겠다.

오늘 의총을 계기로 이 문제에 일치단결해줬으면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권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민주당이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 뜻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 의총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해야 하고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게 정치권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 중재안,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표결에 불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반대표 던져,

-박홍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0시10분쯤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6명)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0명과 탈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11명의 찬성으로 검찰수사, 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27일 새벽 기립표결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후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의원 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때는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과 절차를 사용하겠다는 게 오늘의 의총 결과"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응과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에…권성동 "일방적 날치기 통과" 반발,

"보완수사권 완전박탈…'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해"

국민의힘은 27일 새벽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통과'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더불어 민주당적에서 탈당한 "무소속으로 변한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 또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법사위 통과를 또 강행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과 발언의 기회를 봉쇄한 채 막무가내로 표결처리 한 민주당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며 "정말 답답하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편법과 무리수를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 통과를 또 시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재스러움을 (법사위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뜻만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헤 의원은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중재하 합의안에 따른 법안 검토를 안건조정위 전에 다시 했었다.

다시 한번 대안을 내기로 했다"며 "(그 이후) 어떻게 의결했는지 깜깜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현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차례 열린 의원총회에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법사위 앞 의총에 참석해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라며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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